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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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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와 질서유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들은 시민들이 경찰을 보다 정당하다고 인식할 때 더욱 경찰에 협조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그들의 정당성을 높이고, 협조를 그리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공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찰의 정당성, 역량강화, 시민의 법 준수,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지에서 절차적 공정성의 효과를 분석하고, 둘째, 경찰의 정당성이 시민의 법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규범적인 관점과 도구적 관점을 7가지 가설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연구는 2013년 서울에서 무작위 추출된 2091명의 설문조사에서 획득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우선 본 연구는 절차적 공정성이 도구적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협력 의도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는 경찰의 정당성이 경찰의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협력 의도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범죄 대응 능력에 대한 효과성과 처벌의 위험성 등과 같은 도구적 변수들도 경찰의 정당성, 법 준수, 경찰 역량강화, 그리고 시민의 도움 의도에 매우 강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는 미래의 경찰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절차적 공정성 #정당성 #법준수 #역량강화 #협력 #도구적 관점 #procedural justice #legitimacy #compliance of law #empowerment #cooperation #instrument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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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sti, A / 1997 / Statistical methods for the social sciences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Allison, P / 1999 / Multiple Regression: A Primer (Research Methods and Statistics) / Pine Forge Press google schola Bayle, D / 1990 / Police for the futur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yley, D / 1969 / Minorities and the police: Confrontation in America / Free Press google schola Bayley, D / 2006 / Law enforcement and the rule of law: is there a tradeoff? /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2 (1) : 133 ~ 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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