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 동향 및 임금투명성 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노호창

doi:10.32716/LLR.2024.09.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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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7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17 - 256 (40page)

DOI: 10.32716/LLR.2024.09.5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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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브라질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구현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노력과 그 연장선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투명성 제도의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았다. 브라질은 최근 20여년간 노동자당의 3기에 걸친 집권,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노동자당의 쇠퇴와 보수정권의 등장으로 인한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룰라의 재집권으로 친노동적 정책으로의 회귀라는 정치적 격동기를 거쳐왔다. 브라질은 다양한 영역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는 노동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임금차별과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종래 성별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성별 이외의 사유로 확장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현실적 구현을 위해서 개인의 구제방법으로 임금정보 확인을 둘러싼 소송상 실무가 개선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결국 개인의 권리투쟁 영역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는 분명했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하게 된 임금투명성 제도는 노동영역에서의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인의 권리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 관점에서 제거해 나가기 위한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가 우선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 소송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파악해야만 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임금관련 정보의 파악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남녀 간 차별금지, 양성평등 그밖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원칙이 현실적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관련된 법규정의 준수 여부와 정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당 국가의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도 현재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임금투명성 제도는 브라질의 노동시장 내에서 임금차별의 현황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진단 도구라고 생각된다. 서구 주요 국가 외에 브라질의 법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 않긴 하지만 그 제도 실행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법제도 개선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In this paper, I examined Brazil’s legislative and policy efforts to implemen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as well as real cases of wage transparency systems under the context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Over the past 20 years, Brazil has undergone a period of political upheaval, with three terms of Workers’ Party rule, the decline of the party due to the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rise of conservative governments with neoliberal labor policies, and Lula’s return to power, signaling a shift back to pro-labor policies. Brazil has made efforts to eliminat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cross various sectors, including labor. Particularly in relation to wage discrimination,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has been extended beyond gender to other grounds of discrimination. I also explored the procedural improvements in litigation concerning access to wage information as an individual remedy for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However, it is clear that such improvements remain limited to the domain of individual rights struggles.
However, the recently implemented wage transparency system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example of institutional efforts to eliminate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working conditions within the labor sector,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individual remedies. This is because in order to address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wages and other working conditions,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is essential. The wage transparency system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having to obtain such information through individual lawsuits and allows wage-related data to be accessed institutionally.
For principles such as gender equality, non-discrimination, and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to function effectively in reality, it is necessary not only to verify the compliance and degree of adherence to related laws but also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diagnose structural issues within the domestic labor market. From this perspective, the wage transparency system currently in place in Brazil serves as an important diagnostic tool for examining the situation of wage discrimination and its causes within the Brazilian labor market. While Brazil’s legal system may not be as well-known as those of major Western countries, meaningful insights can be gained for improving our legal system through Brazil’s example of implementing such policies.

#차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평등 #임금관련 정보 #임금투명성 #discrimination #equal pay for equal value work #equality #wage information #wage transparency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브라질 헌법상 명시된 평등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Ⅲ. 브라질 통합노동법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및 권리구제
Ⅳ. 2023년 임금투명성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시행 이후의 상황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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