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과 공공복리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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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병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17 - 54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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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의대 증원발표와 대학별 증원배정에 따른 효력의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구 배경: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어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의대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검토함.
· 연구방법: 의대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실무적 쟁점을 규명함. 아울러 해외에서 의대 증원 등의 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함의를 도출하였음.
· 연구결과: 대학별 증원배정으로 인하여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의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재학생이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손해에 비교하여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의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을 처음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규명하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한편,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합성과 이해 관계자의 정책 수용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음.

· Research topics: We reviewed the case that applied for the suspension of effec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medical college quotas and the allocation of quotas by university.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the chronicization of conflicts and enhance policy acceptability relate to the increase of quotas.
· Research background: The government deci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college quotas to secure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However, due to the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the inconvenience of using medical services and social confusion are increasing.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We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first judg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welfare by suspending the execu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increases the number of medical college quotas.
· Research method: We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fulfillment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by analyzing of the precedent.
· Research resul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increases the number of quotas is more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welfare than the damage of legal interests that current students may protect due to the execution of the increase of quota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bout the increases of quotas should not be allow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n this case, by first identifying the issues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e derived the implications necessary to resolve conflicts with the medical community and enhance policy acceptability. Furthermore, we provided the basic data necessary to ensure a healthy and stable life for the public.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률상 이익 #공공복리 #정책 수용성 #increase of medical college quotas #suspension of execution #legal interests #public welfare #policy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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