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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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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헌 (제주대학교) 공희정 (동국대학교) 정명선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111 - 12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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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2022년 정부 R&D 특허성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대학·공공연의 정부 R&D 특허성과 이전 건수가 2021년 대비 22.7% 감소하였고, 기술료 총 수입도 10% 감소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8∼2022년까지 계약 금액 중 1천만원 미만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정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정부 R&D 특허성과로 등록된 미국 등록 특허 883건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특허의 질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특허의 질적 요인은 국가연구개발 성과 풀에서 제시하고 있는 SMART5 점수, 피인용 건수, 패밀리특허 수 등을 활용하였으며, 선형회귀분석으로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 등급이 기술사업화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피인용 건수·패밀리 특허 수는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 요인들 이외에 기술료가 발생한 개별 특허의 질적 속성을 변수로 활용한 실증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National R& #D Program #Qualitative indicator #SMART5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Family patent #국가연구개발사업 #질적 지표 #패밀리 특허 #스마트 등급 #기술사업화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선행연구
3. 연구모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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