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代 刺配刑의 시행과 五刑制의 변화 : 『宋史』「刑法志」를 중심으로

전영섭

doi:10.52271/PKHS.2024.08.1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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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경계 역사와경계 제129집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81 - 534 (54page)

DOI: 10.52271/PKHS.2024.08.12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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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기 율령에 규정된 유형은 무기추방형(종신형)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후기가 되면 유형인에 대한 강제 이동은 이수 대신 배소지 중심으로 변화되었고, 동시에 은사에 의한 방환이 법전에 편입됨으로써 점차 유기추방형으로 전환되었다.
자배형은 절장법의 시행에 따라 장형과 사형만으로 운영되었던 송 초기의 형벌체계를 보완하였고, 그 결과 송대 형제에서 보편적·핵심적인 형벌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송대의 자배형은 자면+배류와 자면+배군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형벌의 운영 면에서는 자면+배군이 중심이었다.
자배형의 구성요건과 자배의 처벌 방식은 일반민과 관리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반민을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자면+배군이라는 2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이 있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요건은 강도죄·겁도죄·절도죄와 재범자였다. 이와는 달리 관리를 대상으로 한 자배의 처벌 방식은 결장+자면+배류·결장+자면+배군이라는 3종의 형벌이 혼용된 방식과 배류 또는 배군이라는 1종의 형벌로 된 방식으로 구성되었고, 각 방식에 적용된 자배형의 구성 요건은 모두 수뢰죄였다.
송대 배군형의 배속지는, 건국 초기에는 장형·도형에 처해진 죄인에 대하여 배소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진종 이후 이소(거리의 원근)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송대의 자배형은 장형에 배소와 이소가 병과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체계로 운영되었던 자배형의 배속지는 남송초에 14등급으로 서열화되었고, 이러한 서열화는 원칙적으로 남송 말까지 준수되었다.

The exile stipulated in the laws of the early Tang Dynasty had a strong indefinite expulsion type (lifetime type). However, in the later period, the forced movement of deportees changed from streets to centers in asylums. At the same time, as pardons and releases were codified, it gradually changed to fixed-term deport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cane law, the punishment of stabbing and matching played a role in easing the penalty system in the early Song Dynasty that only operated with cane punishment and death penalty, and played a universal and core role in the Song Dynasty’s criminal system. The punishment of stabbing in the Song Dynasty was divided into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 and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d in the army”. In terms of the operation of punishment, “stabbed in the face snd exiled in the army” was the center.
The elements of the crime of assassination and the punishment for assassination vary between ordinary people and officials. The method of punishment for assassination targeting ordinary people consists of a mixture of two punishments: stabbing face and exiled in the army, and a mixed punishment method of jutsu stick and stabbing face and matching punishment, and a combination of three punishments: jutsu stick and stabbing face and flowing army. It is suitable for all kinds of The conditions for the crime of assassination are robbery, robbery, theft and re-offense. Different from this, the method of punishment for assassination targeting officials consists of a mixture of three punishments: Judgment stick and stabbed face and exile, Judgment stick and stabbed face and exile, and a punishment of exile or exile, which is applicable to various methods. The constitutive conditions of the crime of assassination are the crime of bribery.
In the Song Dynasty, the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d in the army was mainly operated as a distribution center for criminals who were sentenced to crutches and imprisonment in the early days of the founding. After Zhenzong, the streets were added. Therefore, the punishment of stabbing and matching in the Song Dynasty formed a system in which the punishment of crutches, punishment of punishment and number of miles were combined. The prison distribution areas operated under this system were ranked into 14 levels at the beginning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In principle, this ranking was followed until the end of the Southern Song Dynasty.

#『당률소의』 #『송사』「형법지」 #자배 #배류 #배군 #『Tánglǜshūy』 #『History of Song Dynasty』「Treatise on Penal Law」 #Stabbed on the Face and Sent into Exile #Exile #Stabbed in the Face and Exiled in the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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