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09 - 436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평석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은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지 않고,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한 방송심의가 필요하며,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에 비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기서 완화된 심사기준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닌 제재조치의 수위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 각 방송의 내용을 고려할 때, 시청자 제작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다수의견은 내적 다원주의를 채택한 현행 방송법하에서 방송사업자의 공정성·균형성·객관성 준수의무를 방송사업자의 표현의 자유에 비해 경시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다수의견이 이 사건 각 방송이 사자 명예존중을 규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방송내용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심의 및 행정법규인 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 향후 대상판결을 빌미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라는 명분하에 정파를 달리하는 정치지도자에 대한 편향적이고 모욕적인 표현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송의 자유 #방송심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 #명예훼손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박용상 / 2008 / 명예훼손법 / 현암사 google schola 박용상 / 2020 / 의견표현과 명예훼손 / 언론과 법 19(1):1~60 dbpia 이성룡 / 1999 / 명예훼손에 대한 구제방법과 손해배상소송실무의 개관 / 인권과 정의 (271) google schola 한기택 / 1999 / 광의의 의견 또는 논평에 의한 명예훼손 / 대법원판례해설 (32) google schola 한위수 / 2002 / 논평과 명예훼손 / 민사법학 (21)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