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대응에 관한 고찰

김미정; 곽수란

doi:10.30833/LTPR.2024.08.1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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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정 (순천대학교) 곽수란 (나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407 - 426 (20page)

DOI: 10.30833/LTPR.2024.08.12.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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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편리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대화, 정보교류와 습득, 집단 모임 등 학교생활을 현실세계와 동일하게 향유한다. 즉 가상공간에서의 학교활동은 자유롭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반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일탈과 범죄를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학교폭력은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스토킹 등 유형이 다양하고 지속ㆍ반복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불안감과 고통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위험이 증대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의ㆍ처리과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교육기관과 수사기관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지식이 미흡한 상태라는 점에서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학교폭력의 유형에 비해 사회적인 인식이 낮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제재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교육은 여전히 변형된 주입식 교육과 성과 중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학생 스스로가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수사인력과 협력하여 강력한 사건으로 진화하기 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위해 민ㆍ관ㆍ학의 협력을 통한 정책소통이 강조된다.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s developed, activities in cyberspace have become more active, and we are leading convenient daily lives. In particular, teenagers enjoy school life in online spaces, such as conversations, information exchange and acquisition, and group gatherings, just like in the real world. In other words, school activities in cyberspace are evaluated positively because they are free and convenient. On the other hand, various deviances and crimes that occur in virtual space cannot be overlooked.
School violence in cyberspace takes many forms, including verbal abuse, bullying,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and is more dangerous because it causes anxiety and pain continuously and repeatedly, regardless of time and place.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ct｣, the process of deliberation and handling of school violence is specified, bu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investigative agencies lack the personnel and expertise to handle cyber school violence, so it can be said that they are insufficient to solve the rapidly increasing cyber school violence. In addition, cyber school violence has lower social awareness than general types of school violence, and cannot avoid criticism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yber school violence is not a problem that can be solved by sanctioning the incident that occurred, so some strategies that can prevent cyber school violence in advance must be prepared. Current school education is still pursuing a distorted spoon-fed education and performance-oriented education, so it is necessary to form an education system that allows students to recognize and prevent problems on their own. In addition, institutional strategies should be prepared to block cyber violence before it evolves into a serious incident in cooperation with professional investigators.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for cyber school violence, policy communication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private, and academic sectors is emphasized.

#사이버 학교폭력 #익명성 #비대면성 #빠른 전파성 #전담조사관 #Cyber school violence #Anonymity #Non-face-to-face #Rapid transmission #Dedicated invest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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