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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제용 (울산대학교) 김학경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79 - 198 (20page)
DOI
10.46225/CIS.2024.08.1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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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에 대한 국가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산업보안 및 산업기밀유출 대응에 대한 중요성은 커지고 있고 영국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안보 차원의 산업보안 관련 영국의 대응조직과 새롭게 도입된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 2023)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법은 한 세기 동안의 스파이법 개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 스파이로 인한 위협을 막기 위해 마련된 공공비밀법(Official Secrets Acts)을 현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은 국가안보, 국민안전, 그리고 외국 국가의 적대적 활동으로부터 영국의 중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담고 있고, 특히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수사권한과 역량을 제고하고, 관련된 행위를 범죄화하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도출된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효율적 거버넌스 체계이다. 둘째, 기존의 법률보다 더 넓은 지역적 및 인적 관할을 인정하고 있어, 법률의 적용범위 확대로 현대의 스파이행위를 포섭할 수 있다. 셋째,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형사적 처벌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비형사사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였다. 관련하여 국내 제도 및 상황과 비교하여 도입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경제안보 #산업보안 #산업기술유출 #국가안보법 #영국 #economic security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national security act #England and Wal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산업기술유출 대응조직 및 법률체계
Ⅲ.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의 주요내용
Ⅳ. 결론: 논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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