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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광영 (평화나눔연구소)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 국제정치 한국과 국제정치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5 - 11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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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북미협상에서 한국의 중재 시도가 상반된 결과를 야기했던 사례들에 주목하여, 그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국제정치이론의 중재 이론 중 제3국의 레버리지 활용 논의에 기반하여 ‘유인책 제시’ 가설을 도출하였고, 이를 한국이 중재를 시도했던 다섯 사례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제3국의 중재에 있어서 레버리지 활용 여부는 갈등 당사국들로 하여금 손익계산을 새롭게 하여 중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평가된다. 그중에서도 제3국의 유인책은 양국을 이익확보 차원에서 협상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경험적 분석의 결과, 한국이 북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인책을 제시했을 경우에 북미협상이 진전되었고, 유인책이 북미 중 한쪽의 이익에만 부합하거나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절충안을 제시했을 경우에는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북미협상을 다룬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한국의 중재 역할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북미협상 #한국의 중재 #유인책 제시 #북핵문제 #U.S.-North Korea Nuclear Bargaining #South Korea's Mediation #Inducement #North Korean Nuclear Issuex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와 사례 선정
Ⅲ. 한국의 유인책이 북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했던 사례
Ⅳ. 한국의 유인책이 북미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는 않았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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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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