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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수 (경운대학교)
저널정보
아태인문사회융합기술교류학회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Asia-pacific Journal of Convergent Research Interchange Vol.10 No.3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71 - 191 (21page)
DOI
http://dx.doi.org/10.47116/apjcri.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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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불모지였던 한국이 불과 30∼40년 만에 전 세계 방위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K-방산으로 수출확대 및 신성장 산업화하고 있는 것은 절충교역에 따른 핵심기술 확보 및 고난도의 제조 능력 확보에 힘입은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따른 국내업체들의 기술성숙도 향상에 따라 과거와 달리 절충교역을 통해 선진업체로부터 얻고자 하는 핵심기술 및 제조 물품에 제한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군용 물품 구매 시 본계약 납기 우선 및 절충교역 뒷순위에 따른 선진업체들의 소극적 자세들로 인해 절충교역 이행률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는 선진국 운영 제도인 스와프(Swap), 뱅킹(Banking)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가치 승수 부여 제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절충교역 비율 하향, 핵심기술 도입보다는 제조 물량 도입 활성화 등으로 절충 교역제도를 전환해 왔다. 하지만 절충교역 제도 취지에 맞는 근본적인 효과가 매우 더딘 상태로,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절충 교역의 제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운용 국가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적인 절충교역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절충교역 #가치 승수 #미이행벌칙 #수출 확대 #Offset #Value Multiplier #Non-performance Penalty #Export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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