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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과 특허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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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f Waste Battery Recycling Policies and Patent Trends in Korea and China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김현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10권 제1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93 - 213 (21page)

이용수

표지
한중 양국의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과 특허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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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최대 배터리 시장인 중국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육성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업체들이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국 정부는 체계적으로 배터리 생산부터 판매, 사용, 회수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자체에 회수 시범지역을 규정하였다. 한국 역시 현재 배터리 수급과 사용 주기 만료 도래, 그리고 EU 배터리법과 같은 대외 환경의 변화 등 여러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에 대한 제도적 정비를 시작하고, 관련 업체들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이다. 한국 역시 중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어 폐배터리 업체와 관련 벨류체인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폐배터리 재활용에 있어 관련 특허 건수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정책 #특허 분석 #Secondary battery #Waste battery #Recycling #Technology policy #Pat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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