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의 국제정치적 함의: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유희복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희복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0권 제20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3 - 200 (4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인정을 둘러싼 미·중 간 분쟁을 세력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GATT에 이어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전제로 설립된 WTO의 비시장경제에 관한 제도적 미비는 2001년 중국의 가입 의정서에 규정된 15년의 체제전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을 전후로 예상된 분쟁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은 2016년 12월 이후 대체국 제도의 중지와 시장경제지위의 자동획득을 주장하고, 동 지위의 인정과 반덤핑 관세 산정에 중국의 국내 가격을 사용할 것을 EU와 미국에 촉구해왔으나 미국은 중국의 체제전환 정도가 불충분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고 있으므로 중국은 여전히 비시장경제이며 따라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미·중 간의 분쟁은 단순한 조항의 해석이나 경제적 득실을 넘어 체제 정체성과 발전모델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기존 강대국과 신흥 강대국 간 세력경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문제와 관련한 중국의 WTO 제소 및 조사 중단 요청은 미국이 여전히 세력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과 향후에도 미·중 간 세력전이 차 원의 체제경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recognition of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ransition theory. China has been pushing for its industri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by introducing some of market factors with reform and opening policy since 1978, and has actively pursued its entry into the WTO following the recovery of its status in GATT. However, the WTO, which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market economy, provided the cause of the disputes over China’s market economy status expected around 2016, when the fifteen year grace period set at the time of China's joining the WTO in 2001 was over due to institutional insufficiency in terms of non-market economy treatment. China has insisted on the ending of surrogate country methodology and automatic acquisition of market economy status from December 2016 and urged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to use China's domestic prices to calculate anti-dumping tariffs, but the United States insisted that China's transition is insufficient, China is going on contrary, and therefore China is still a non-market economy. The dispute between the U.S. and China over the market economy status goes beyond the mere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r economic gains and losses; it is proceeding as part of the competition between the existing and emerging powers over political and economic identity, development model, and global governance. China’s request for the suspension of the WTO panel investigation regarding this issue can be seen as an example of the interpretation that the U.S. still occupies the superior position in the power competition and that the dispute and compet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wer transition surrounding the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in the future.

#시장경제지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세계무역기구 #세력전이 #미·중 경쟁 #Market Economy Status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WTO #Power Transition #US-China Competi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희복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3 이용수 4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