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기본권 보장 법제에 대한 연구 - 경기도 및 경상북도 자치법규를 바탕으로 -

장경훈; 방동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경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방동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연세법학 연세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63 - 389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일반 국민에게 물질적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율적 생활형성의 바탕을 마련해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로서, 경제생활에 관한 여타 기본권의 이념적인 기초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헌법상 통일적 규정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파악할 때, 이는 국가의 의무로서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국민의 구체적 권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령자는 자연인으로서 헌법상 갖는 일반적 기본권과 헌법의 위임에 따른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갖는 사회적 기본권을 가진다.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의 노인과 노령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무로서, 고령자에 대하여도 특별한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령자’는 경제주체로서 사회구성원들과 대등하고 독립된 당사자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고령자’의 개념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퇴화된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 개념과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고령자의 개념이 노인의 개념으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사회적 약자로서의 관념에 치중되어 있으며, 또한 그 권리가 대부분 연령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령자의 사회적 기본권은 사회적 통합의 관점에서 체계와 내용이 논의되고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고령자 기본권 법제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결국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고령자의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와 내용은 현재보다 좀 더 보편적인 관점으로 확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기존 노인에 대한 개념과 고령자에 대한 관점으로 인하여 노인복지 정책과 고령자 정책추진에 있어 혼선이 발생하고, 이는 고령자 기본권 보장 법제의 혼선 및 중복 문제로 이어지며, 결국 고령자 기본권의 체계적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고령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각 법제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법 형태의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 및 입법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령자 기본권 보장에 대한 기본법 체계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포괄적 위임규정을 마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이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령자 기본권 보장 자치법규 제･개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has the meaning of providing the basis for forming an autonomous life by guaranteeing the general public a minimum material standard of living. ‘The right to a humane life’ is the minimum methodological basis for realizing human dignity and means the ideological basis of other basic rights related to economic life. Accordingly,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is related to the direction of the country’s economic policy. Therefore, when ‘the right to a humane life’ is understood functional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fied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understand it as a duty of the state and a specific right of the people for the realization of a social state. As a natural person, elderly people have general basic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and basic social righ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each law delegated by the Constitution. Basic social rights are a special duty of protection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as stipulated in our Constit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special duty of protection for the elderly as well. ‘Elderly people’ should be understood as economic subjects who are equal to and independent of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oncept of ‘elderly people’ has a different perspective from the concept of ‘old people’ as socially vulnerable people with deteriorated physical and mental functions. The concept of the elderly is focused on the idea of the elderly as physically, ment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 society, and most of their rights are guaranteed based on age. As seen above, the system and content of the basic social rights of the elderly must be discussed and structur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n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make policy improvements to the basic rights legislation for the elderly. Ultimately, as the elderly account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elderly in a super-aging society, the system and content of the basic social rights of the elderly must be expanded and discussed from a more universal perspective than at present. Due to the existing concept of the elderly and perspectives on the elderly, confusion arises in the promotion of elderly welfare policies and policies for the elderly. This leads to confusion and duplication of laws protecting basic rights for the elderly. Ultimately,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establishing a system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there should be discussion and consideration of legislation to enact a basic law that allows each legal system to operate organically. In addition, in the basic legal system for guaranteeing the basic rights of the elderly, comprehensive delegation provisions will be established for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allowing each local government to autonomously revitalize regulations and revisions of the Autonomy Act for the Security of basic rights of the elderly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In this way, autonomous legislative power will have to be expanded.

#고령자 #고령자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주거권 #보건권 #근로권 #교육권 #The elderly #Basic rights of the elderly #The right to live a humane life #The right to housing #The right to health #The right to work #The right to educa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