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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호 (대구한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3 - 7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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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은 인간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의 한 요소이며, 의복을 포함한 생필품이나 살기위해 먹는 음식이 일반 시장경제의 상품화에 흡수될 수 있는 제품인 것에 반하여, 입지성이 강조되는 주택은 최소한 수도권만 미친 듯이 선호하는 한국에서는 그 상품의 크기로 인해 일반시장상품으로서는 해방 이후 70여 년 동안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나라밖으로도 주거권을 세계대전들을 치루고 난 국가들과 국제기구는 관심을 기울여 약자들의 주거권을 법제화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초과하여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된 우리사회도 고령사회 더 나아가 초고령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많은 연구와 정책 등이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나, 법적으로도 미흡하고 정책이행에는 정치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으며, 연구도 전국적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우리사회 노인문제는 각 지역마다 주제가 다르고, 그에 대한 정책도 각 지역마다 달리하여야 한다. 과거에 비해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보다 넓게 확장되면서 집단적 주거시설들을 통하여 보다 집중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저렴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장기의료보험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주거권 #주거보장 #대구·경북 노인 #주거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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