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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림 (성균관대학교) 김일중 (성균관대학교) 변재욱 (국립순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42卷 第2號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9 - 118 (40page)
DOI
10.46665/jkes.2024.6.4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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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은 물론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 빈발하는 산업재해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다. 사고를 줄이기 위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이 함께 쓰이지만, 정부 정책은 대개 전자에 쏠려있다. 본고에서는 주의 노력이 사고발생에 중요하다는 법경제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액인 위자료의 주요 결정요인들을 살펴본다. 산업재해 위자료에 관한 경제학적 실증분석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전무하다. 본 연구는 2015~2020년 법원 1심 손해배상 판결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이 위자료 산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이론적으로 핵심 역할을 해 온 피해자 과실비율과 피해 수준은 한국의 산업재해 위자료 산정에서도 유의미한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부상보다 사망의 위자료가 더 높아 우리 법원은 생명 상실을 심대한 손해로 여기고 있었다. 피해자가 젊을수록 위자료가 더 높았다. 소송에 참여한 가족의 정신적 손해도 위자료에 반영되었으나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상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및 손해배상제도와 관련된 여러 정책대안을 논한다.
#산업재해 #위자료 #과실 #안전 #완전보상 #피해의 내부화 #industrial accidents #pain and suffering harm #negligence #safety #perfect compensation #internalization

목차

I. 서론
Ⅱ. 사고의 경제이론, 위자료 법제 및 선행연구
Ⅲ. 자료수집 및 실증방정식
Ⅳ. 실증분석 결과
V.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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