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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규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 - 1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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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한 산업활동이 확대․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EU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제품규제를 둘러싼 각종 규범제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의 표준 및 기준·인증제도는 역외국들에 대한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여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에 통보되고 있는 EU의 표준화 규제는 식품안전 및 표시, 자동차 안전 및 형식 승인, 생활용품의 규격 등에 관련된 것을 비롯하여 화학물질, 자동차 및 전자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에 관련되어 환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인증 규칙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첫째, EU로 수출하는 품목에 대한 품목별 국제표준, 기준·인증체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규칙의 변동에도 항상 예의주시하여 EU시장의 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영국의 표준화 정책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주도의 산업계 표준화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표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부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표준에 적합한 제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의 차세대 국제표준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EU표준화 #기준․인증제도 #표준화정책 #표준화전략 #국제표준 #EU standardization policy #standards #certification system #international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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