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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765 - 7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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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2년 10월 28일에 체결된 이스라엘-레바논 해양경계협정의 검토 및 분석을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이 협정 체결과정에서 적용된 분쟁해결 방식인 중개(mediation)의 개념을 국제법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그 함의와 효과를 재조명하였다. 중개가 시작되면 분쟁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인 개인, 국가, 국제기구, 지역기구, 비정부기구(NGOs)등이 중개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은 과거 대부분의 중개와 같이 국가의 대리인을 중개자로 임명하였다. 다음으로,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에서 두 번째 중개자로 임명된 미국의 아모스 호치스틴의 중개 결과 해양경계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협정 체결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이스라엘-레바논 분쟁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중개 방식을 활용하여 해양경계를 설정하고 양 분쟁 당사자들이 경제적 실리를 취했다는 점에서 다른 분쟁에 중개의 장점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해양분쟁이 주로 중재나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같은 법적 해결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스라엘-레바논 간 해양분쟁은 비교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외교적 분쟁해결 방식으로서 중개의 효과와 함의에 주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 레바논 분쟁해결의 결과로서 체결된 협정의 이행이 향후 과제로 남아있다.
#평화적 분쟁해결 #중개 #중개자 #이스라엘-레바논 해양경계협정 #peacefu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mediation #mediator #Maritime Boundary Agreement between Israel and Lebanon #maritime dis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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