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최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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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상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51 - 17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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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는 대상자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 의해 처벌되어왔다.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은 변호사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신설된 제34조 제1항은 알선대상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알선하면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비변호사를 이들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알선 받은 변호사를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처벌상의 흠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은 비변호사에게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109조 제1호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3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비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은 변호사가 처벌을 면하는 길을 봉쇄되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종래의 해석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 함은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알선대상자는 비변호사로 한정된다고 보아 변호사에 대한 비변호사의 사건알선행위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109조 제1호의 알선대상자에 변호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고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제34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이 중복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제34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적용범위의 일부가 제109조 제1항 후단과 중복되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109조 제1호의 알선대상자에서 변호사가 제외된다고 보면 중복 적용의 문제가 해소된다.

An act of referring legal affairs by non-lawyers is subjected to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of Attorneys-at-Law Act, no matter who they are. Lawyer who have legal affairs referred by offenders of Article 109, Section 1 are subjected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3. Article 34, Clause 1, which has been newly added, restricts the subjects of referral to lawyers or their office workers. As a result, when non-lawyers refer legal affairs to lawyers, they are subjected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1. When non-lawyers are punished by the application of those clauses, however, lawyers, the subjects of referral, cannot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3. The Supreme Court applies Article 109, Section 1 as well as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1 to non-lawyers in order to prevent any deficiency in punishment. The addition of Article 34, Clause 2, however, blocks a path to the punishment of lawyers that had a case referred by non-lawyers, in spite of which Supreme Court maintains the old interpretation theory, which is clearly unjust. "Those who have referred such an ac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should be interpreted to point to those who have referred a case so that non-lawyers can commit such an act in addressing legal affairs. The subjects of referral should thus be restricted to non-lawyers, and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1 should be applied to non-lawyers' act of case referral to lawyers.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2 are applied to lawyers who have legal affairs referred by non-lawyers and provide money and valuables to them. When lawyers have legal affairs referred by non-lawyers without offering them reward, they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the former part of Article 34, Clause 3. If lawyer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subjects of referral in Article 109, Section 1,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ormer part of Article 34, Clause 3 will be reduced. It will be valid to resolve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Article 34, Clau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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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 2016 / 형법학(제3판) / 집현재

박상기 / 2016 / 형사특별법

배종대 / 2013 / 형법총론 / 홍문사

배종대 / 2013 / 형법각론 / 홍문사

배종대 / 2006 / 형사소송법 /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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