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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33 - 5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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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동물학대 행위 양형기준 마련을 앞두고 해외의 동물학대 처벌 기준에 대한 검토와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미국과 영국의 동물학대 처벌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개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동물학대 양형기준을 검토하도록 한다. 미국의 동물학대 관련 법으로는 동물복지법과 동물학대및고문방지법이 있으며, 동물 압살행위 영상을 규제하는 동물학대및고문방지법은 최대 7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단순 높은 징역형 기준 이외에도 동물 학대 행위를 다양한 범위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선고 단계에서도 다양한 보안처분과 소유 금지 등의 부수처분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동물보호법을 발전시켜 동물복지법으로 개정하였고 최근 개정으로 중한 동물학대에 관하여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과 최고 금액의 한도가 없는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다. 영국 역시도 중대한 위해를 가한 학대자에게는 소유권을 박탈하고 성적 학대자의 경우 동물 소유와 거주를 금지하는 등의 부수적 처분을 강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동물 학대 양형기준 마련 시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 가중요소로서 미성년자 앞에서의 범죄행위, 영상 제작 행위, 그리고 혐오 감정에 기인한 범죄인 경우를 고려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동물학대 #양형기준 #성적학대 #영상 제작 #미성년자 #혐오 #진지한 반성 #보안처분 #Animal Cruelty #Sentencing Guidelines #Sexual Abuse #Video Production #Minor #Hate #Remorse #Security M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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