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위험금지의 원칙에 대한 법적 해석과 윤리적 판단에 관한 고찰

전대석

doi:https://doi.org/10.31310/HUM.0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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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대석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인문학연구원(구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인문과학 제92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15 - 150 (36page)

DOI: https://doi.org/10.31310/HUM.0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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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차적으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가진 법적 해석과 적용의 한계를 사건 동일성과 인격 동일성 개념에 기초하여 분석한다. 법의 영역 에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 그기원을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ne bis in idem)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이중위험금지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은 근본적으로 시민(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 ‘동일 사건’에 대해 중복하여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라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동일 범죄’ 또는 ‘동일 사건’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가 밝혀져야 한다. 기본적 사실 동일설은 동일성 기준을 사회 일반인의 생활 경험에서 찾을 것을 요구함으로써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을 잘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의 중요한 두 판단 요소인 밀접관계와 양립불가능성 조건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가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것은 법적 판단과 도덕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 이 글은 이러한 내용을 보이기 위해 우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중위험금지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한 사고실험을 통해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가진 법적 해석과 적용의 한계를 고찰한다. 그것을 보이기 위해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의 중요한 두 판단 요소인 밀접관계와 양립불가능성 조건을 살펴 보고, 그 조건들을 사고실험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고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이중위험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에서 법적 판단과 달리 행위자가 도덕적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를 간략히 짚어 본다.

This article primarily analyzes the limit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double jeopardy based on the concepts of event and personal identity. From a legal standpoint, double jeopardy or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is generally traced back to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Double jeopardy and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fundamentally prohibit the re-prosecution or punishment of the ‘same crime or offense’ to protect and secure the interests of citizens. Therefore, in order to apply double jeopardy, the question of how to define ‘the same offense’ or ‘the same event’ must be clarified. The doctrine of the sameness of basic factual relations is considered to be a good implementation of double jeopardy by requiring the identity standard to be found in the living experience of the general public. However, careful analysis is required to apply the two important judgment factors of double jeopardy, the close relationship, and incompatibility conditions, to actual cases. Additionally, it is possible that an act protected by double jeopardy may not be free from moral responsibility. This is a case where legal judgment and moral judgment do not agree. This article, in order to address these questions, first examines the general contents of double jeopardy and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which are rooted in the principle of ‘ne bis in idem’. Then, through a thought experiment, it considers the limits of legal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double jeopardy. To do this, it examines the two important judgment factors of double jeopardy, the close relationship, and incompatibility conditions, and analyzes and evaluates these conditions by applying them to the thought experiment case. Finally, it briefly explains the reason why the agent cannot be free from moral responsibility even though he or she may be acquitted on legal grounds in cases involving double jeopardy.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기본적 사실 동일설 #동일 사건 #양립불가능성 #인격 동일성 #Double Jeopardy #Doctrine of the Sameness of Basic Factual Relations #Same Offence(Event) #Incompatibility #Personal 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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