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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숙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147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17 - 2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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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국민주권론’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와 국민 담론이 어떻게 전체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사상적으로 살펴보았다. 직접민권과 혁명민권은 ‘전 국민’의 정치적 평등을 주장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주권의 해방적 기능으로 작용하지만, 국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희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反혁명자를 非국민으로 규정하여 배제시킨다. 국민당(우파)은 직접민권(민주)과 이당치국론(독재)에 기초한 민주독재론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혁명민중의 독재 혹은 非국민에 대한 국민의 독재’를 지칭한다. 이는 볼세비즘과 파시즘의 논리처럼, 국민주권에 근거한 정치적 평등(직접민권)을 향유할 수 있는 균질한 국민 만들기를 토대로 하는 것이었고 非국민(공산당을 비롯한 반혁명자)에 대한 탄압과 독재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즉 국민주권론에 토대를 둔 민주주의와 국민 등은 근대성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는 계몽의 작용을 하지만, 부정적인 면으로는 인민의 일반의지에 근거한 전체주의화로 나아갈 수도 있다.
#국민 #직접민권 #혁명민권 #민주독재 #파시즘 #Nation #Direct democracy #Revolutionary rights #Democratic dictatorship #Fasc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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