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이해

손덕중

노동법률

2025 .03

[PART 2] 인터뷰 | 고희동 동서울터미널 임차인 비대위원장_“그냥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는데…”

최아름

더스쿠프

2020 .07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을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설정

홍성

노동법률

2025 .01

대법, “현대차 ‘시험장비 보전업무’ 불법파견 맞다” 근로자 측 손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

사무지원 파견근로자의 파견법 위반사례 방지를 위한 법정책적 방안

이희성 ,  이세주

법과 정책연구

2020 .01

계열사 간 전출(사외파견)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 – 에스케이텔레콤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이재용

노동법논총

2022 .08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5 도급 계약 근로자가 직고용을 요청한다면] 근로자 업무 관리·감독 땐 ‘불법 파견’

홍성

매경이코노미

2022 .11

근로자파견 판결의 최근 동향

오태환 ,  윤지현

노동법률

2024 .07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법리와 불법파견을 중심으로 본 KTX 승무업무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1다78316 판결

강보라 ,  최명지

법학평론

2016 .04

불법파견 인정 후 직접고용과 관련한 제 이슈

이광선

노동법포럼

2023 .11

[김동식의 와인 랩소디 (33)] 세대교체 ‘트리노로’…또 다른 성장 예고

김동식

한경BUSINESS

2024 .12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가에 관한 연구

김기선 ,  강련승 ,  김선혜

산업관계연구

2023 .06

근로자파견 최근 사건에서 쟁점이 된 이슈들

정준영

노동법률

2024 .07

근로자파견관계 분쟁에서의 실효의 원칙

김상민

노동법률

2025 .01

독일 파견법상 파견근로의 개념과 판단 법리

오상호

노동법논총

2024 .12

근로자파견관계 당사자 변경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오세웅

외법논집

2019 .01

최근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내용과 시사점

변양규 ,  이수정

노동법논총

2015 .12

[ISSUE] 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대표 ‘녹취파일’ 입수_“불법파견 문제, 법대로 하면 서로 힘들어진다”

강민경

인사이트코리아

2020 .12

현행법상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김태현 ,  정용진

강원법학

2017 .10

“현대모비스 ‘CKD 검사원’ 불법파견”…제3작업장서 일했어도 파견관계 인정

이동희

노동법률

2024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