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의 전국적, 지역적 원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계량모형을 중심으로-

신호철; 오창석; 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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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호철 (한남대학교) 오창석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경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33 - 1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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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스다 외(2014)가 제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전출입을 고려해 수정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시군구 단위의 패널 데이터로 구축한 뒤 전국 단위와 5개 광역 지역권 단위, 일반･인구감소･인구감소 관심지역 단위에서 pooled OLS와 PCSE 계량 모형을 사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방소멸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 변수로는 치안, 교통,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의료, 교육, 고용, 소득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영역을 대표하는 변수들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종사자 1인당 소득(GRDP), 제조업･과학기술서비스업 일자리 수, 공교육･사교육 접근성, 교통 인프라 관련 변수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역 지역별로 차등화된 요인들을 분석했을 때 1인당 소득이나 일자리, 교육 관련 변수들은 여러 지역에서 지방소멸 위험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통 관련 접근성의 개선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권에서, 의료 관련 접근성의 개선은 호남권과 강원･제주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요하다고 추정되었다. 지역을 일반,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는 1인당 소득과 교육, 교통, 생활인프라 관련 변수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추정되었고 일자리, 교육, 교통, 의료 관련 변수가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 중요하다고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와 1인당 소득의 증가가 필요하며 교육 및 교통 접근성 개선에도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일자리 수 증가보다 교육, 교통, 생활 인프라 투자가 좀 더 필요하며 인구감소 관심지역에서는 교육, 의료, 교통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제조업 및 첨단산업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local extinction phenomenon and find policy implications to reverse it. As a research method, this study uses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proposed by Masuda et al. (2014) and a modified local extinction risk index that takes into account internal migration to construct panel data at the municipal level across the country from 2013 to 2021, and then conducts analyses using pooled OLS and PCSE econometric models at the national level, five metropolitan areas, and general, depopulated, and sub-depopulated areas. The explanatory variables affecting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include variables representing various areas in the areas of public security, transportation, living amenities, cultural facilities, healthcare, education, employment, and inco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variables related to GRDP per employment, the number of jobs in manufacturing and science and technology services, access to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were found to be factors affecting the local extinction risk index at the national level. On the other hand, when analyzing the factors differentiated by metropolitan area, variables related to income, jobs, and education were found to affect the local extinction risk in various regions, and improvements in transportation access were estim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Capital area, Chungcheong region, and Gangwon-Jeju region, and improvements in healthcare access were estimate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Honam region and Gangwon-Jeju region. When dividing the regions into general, depopulated, and sub-depopulated areas, income,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variables were estimated to be important in depopulated areas, and jobs,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healthcare variables were estimated to be important in sub-depopulated area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jobs and income by fostering manufacturing and high-tech industries, and to actively invest in improving education and transportation access. Investment in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living infrastructure is needed more than job growth in depopulated area, and it is necessary to focus on expanding jobs in manufacturing and high-tech industries in addition to investment in education, healthcare,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 sub-depopulat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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