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허문구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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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Research report

Author: 허문구 (산업연구원)

Journal: 산업연구원 KIET Monthly Industrial Economic Review Vol.289

Published: 2022.10

Pages: 42 - 57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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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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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으로 향하는 지방인구의 행렬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해 수도권은 과밀현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고,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력의 수급 불균형 심화 및 경제성장 정체 현상에 직면하면서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지방소멸 위기는 농산어촌에 그치지 않고 비수도권의 도심지역인 시(市) 단위로까지 빠르게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인구가 집중되는 수도권과 유출되는 비수도권의 ‘공간적 마태효과’를 촉진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대비 20~39세 여성 비율로 결정되는 마스다의 지방소멸론의 핵심은 ‘인구 재생산력’의 자연적 요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력보다는 인구유출이라는 사회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마스다의 논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 간 인구이동은 소득,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인구의 구성은 지역순환체계상 결과지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을 유발하는 지역경제(또는 지역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개념을 ‘혁신활동→산업구조 고도화→고부가가치 기업 집적→지역성장’의 순으로 순환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우리의 지역경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는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산출을 위한 지표 선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K-지방소멸지수를 마스다의 지방소멸지수,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수 등과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을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지방소멸 단계별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 ‘전통산업 기반의 산업 다양성 확충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요약
1. 서론
2. 마스다 지방소멸론의 비판적 고찰
3.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K-지방소멸지수
4.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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