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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리브가 (경북대학교) 윤철재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7권 제5호(통권 제77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91 - 10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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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도시재생은 하락된 부동산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도시를 부흥시키는 개념으로 이는 기존 도시계획 체계 속에서의 관련제도의 활용과 특별법의 성격으로 제정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도시개발제제도는 동경도의 이러한 정책을 일컫는 용어로, 4개의 세부제도와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근거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지구로 구성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각종의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투자를 통한 개발유도를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각각의 제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도시에서의 상위계획 혹은 가이드라인과의 조화에 의해 각 도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상에 따른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민간은 대상지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별 · 적용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공공은 자신들의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도심부의 시가지정비를 원하는 방향으로 촉진함으로써 민관이 양방향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형평성을 기본으로 한 획일적 완화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심 및 부도심 정비를 위한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규제완화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도시개발제제도 #Deregulation #Urban Regeneration Policy of Japan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도시개발제제도의 개괄
4. 동경도 도시개발제제도 활용방침의 주요내용
5. 도시개발제제도의 적용사례
6.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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