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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손경우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이영철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전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용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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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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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고이즈미 정부가 실시한 도시재생 정책의 집행과정을 분석하는데 있다.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은 고도성장 이후 1990년대 들어 겪은 거품경제의 붕괴와 장기적인 도시의 침체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 정책은 도시재생을 위한 본격적인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도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도시재생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기존 연구는 고이즈미 정부의 도시재생정책 집행을 대체적으로 고전적인 정책집행관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고전적, 순차적인 정책의 과정론을 비판하며 정책연계모형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을 포괄하고 각 과정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정책과정이 동시적으로, 혹은 비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다중순환정책과정론의 입장에서 고이즈미 도시재생정책의 집행을 검토하였다. 다중순환정책과정이론(MCP : Multiple Circular Policy Process)은 각 주체들이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서 동시적으로, 비순차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기존 이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다중순환정책모델은 세 과정이 다양한 경로를 따라 연계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평가기준이 우선 설정되고, 정책의 형성, 집행의 문제가 고려되어, 평가기준설정->정책형성->정책집행의 경로도 가능하고, 정책형성과 집행이 동시에 고려되는 정책형성=집행->평가기준설정->집행->평가의 경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을 보면, 행위주체가 결정=집행=평가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있다.
다중순환정책모델 관점에서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집행 과정을 분석하여 많은 복잡한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시재생을 추진한 주요 배경은 버블붕괴로 인해 경기침체에 빠진 동경도 살리기였는데, 후에 동경 집중투자에 반발이 일자 오사카 지방으로 정책이 확대되었으며 지방도시에서 인구유출로 도심 공동화가 심각해지면서 중소도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의제형성 -> 정책결정 -> 정책집행이라는 고전적 과정과는 다른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났다.
도시재생정책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사례로서 대도시의 사례 2개와 중소도시의 사례 2개를 분석하였다. 첫째, 대도시 사례인 동경 시나가와구 오사키역 주변과 오사카부 사카이시 3개 지역 도시재생 집행 사례를 보면, 도시재생본부는 2002년 <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라 <평가매뉴얼>을 만들었고, 이 기준에 따라 집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다. 자치단체는 정책의 평가를 염두에 두어, 미리 정해 놓은 평가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을 하였다. MCP모형에서 제기한 평가기준설정 -> 정책형성 ->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시재생세부계획 등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정책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평가실시, 평가결과 공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방도시 사례인 도야마시와 왓카나이 시의 집행 사례를 보면, 분석하였다. 2006년 <중심시가지활성화기본계획>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도야마현 도야마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와 2001년 <민간도시재개발투자 촉진을 위한 긴급조치> 및 2002년 <전국도시재생을 위한 긴급조치>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던 북해도 왓카나이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정부는 법률에 따라 <신청매뉴얼>을 만들어 이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유도함으로써 정책의 평가기준을 미리 정해 놓고 정책형성과 집행이 용이 하도록 하는 정책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MCP모형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설정 -> 정책형성 -> 정책집행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고 인정을 받는 과정 그리고 변경신청 과정, 예산지원, 정책평가 과정 등이 있었다. 따라서 MCP모형에서 제시했던 정책이 형성되고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viii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선행연구의 분석 4
1. 국내 연구 4
2. 일본 내 연구 7
제 2 절 도시재생 정책 연구를 위한 분석틀 10
1. 고전적 정책과정론과 정책집행 10
2. 정책집행연구와 정책과정모델의 수정 11
3. 다중순환정책론과 정책집행의 패러독스 12
4. 다중순환정책모델에 따른 분석틀 16
제 3 장 고이즈미 정부 도시재생정책의 분석 22
제 1 절 고이즈미 정부와 도시재생정책 22
제 2 절 고이즈미 도시재생정책의 과정분석 22
1. 고이즈미 도시재생정책의 전개 23
2. 고이즈미 도시재생정책의 형성 24
3. 고이즈미 도시재생정책의 결정 24
제 3 절 고이즈미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35
1. 동경도 시나가와구 오사키역 주변 도시재생 사례 35
2. 오사카부 사카이시 3개 지역 도시재생 사례 66
3. 도야마현 도야마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 100
4. 북해도 왓카나이시 중심시가지 활성화 사례 122
5. 고이즈미 도시재생 정책의 집행 사례분석 결과 및 시사점 155
제 4 장 결론 159
참고문헌 161
ABSTRACT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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