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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현승현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박진우 (재단법인 용인시정연구원) 함요상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99 - 1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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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입된 특례시가 1년이 지났음에 불구하고, 특례시 개념이 무엇이며, 해당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식화된 특례시의 개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위치한 특례시가 실질화되기 위한 대안으로서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양의 필요성과 각 행정영역별 필요한 특례사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4개 특례시는 울산광역시만큼의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었고, 향후 91건의 특례사무 이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특례시가 실질화되기 위한 대안을 정책적 차원과 행정적 차원으로 구분했다. 정책적 차원의 경우, 중앙정부는 각 특례시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사무이양 모델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차원의 경우, 특례시는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 설득과정, 시민과의 협력 관계 구축 그리고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례시 #사무발굴 #차등분권 #Special Case City #Discovery of Special Affairs #Asymmetric Decent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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