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통합의 쟁점과 적정규모 추정의 재고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 통합 가능성 탐색-

정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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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명은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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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치구 통합의 쟁점과 적정규모 논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 통합 구상에 이를 적용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최근 등장한 자치구 통합 논의가 과거 시군통합과는 달리 도심공동화, 인구감소, 자치구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조명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제도적 실현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관리적 역량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추진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인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둘째, 자치구 통합의 논리 중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규모 추정에 대해 재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면적 외에 지방세부담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하고 U-curve의 선별적 수용을 제안하였다. 자치구 적정규모 추정 함수 도출 결과, 적정인구는 57만9천여명이며, 문화 및 관광, 산업 및 중소기업 영역에서만 U-curve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출된 산식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과소자치구가 인접한 3개구와 통합할 경우를 가정하여 주민1인당 세출결산액을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경우를 추정해 보았다. 이는 통계적 가정을 기반으로 확률적으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 추진과정에서는 보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실제 행정서비스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면 이를 인구유입 및 도시재생을 위한 정책사업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자치구 통합 #적정규모 #지방행정체제개편 #District #Depopulatio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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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태 / 2011 / 지방정부 통합의 효율성, 민주성, 그리고 정치성 / 행정논총 49(4) : 171 ~ 193

김성록 / 2015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적정규모 / 국토지리학회지 49(2) : 287 ~ 295

김순은 / 2011 / 대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체제개편과 부산의 대응 : 자치구의 기능조정을 중심으로 / 법정리뷰 28(2) : 59 ~ 86

김순은 / 2013 / 대도시 행정체제의 개편논의와 방향 : 도시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연구 16(4) : 55 ~ 77

김순은 / 2013 / 대도시정부의 행정구역과 민주성 및 효율성 / 지방정부연구 17(1) : 137 ~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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