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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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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재섭 (서울연구원) 윤기학 (서울연구원) 남선희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25 - 4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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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단위계획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됨에 따라 자치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심층 진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휴먼타운과 경관협정을 사례로 ‘시-구 간 역할구도’, ‘자치구의 계획여건’, ‘주민참여 및 사후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자치구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은 서울시가 주도하여 수립하고, 자치구는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직적인 구도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둘째, 마을단위계획을 수립‧운영하기에 자치구는 계획 권한과 인력, 예산 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셋째, 서울시가 주도하여 마을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는 단순한 사업시행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단절과 중복 등 비효율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역할을 서울시의 협력자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의 계획권한을 강화하고,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자치구의 계획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마을단위계획의 개념과 자치구 역할의 한계
Ⅲ. 휴먼타운과 경관협정 사례분석
Ⅳ. 마을단위계획에서 자치구 역할 진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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