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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우승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29 - 15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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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투표용지 순서효과에 대한 지역의 조절효과 - 2010년 및 2014년 한국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정우승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6.03 학술저널

2015

투표용지 순서효과와 지역의 조절효과 : 2010년과 2014년 한국 교육감 선거에 대한 경험적 분석
정우승 정치학과 2015.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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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호순번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용지 순서효과가 존재했는지 그 여부와 함께 순서이익이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발생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투표용지 순서효과는 교호순번제의 도입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그 방향은 순차적인 효과이기보다는 첫 순위에 대한 이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첫 순위 효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순서효과와 달리, 호남에서는 지역주의 투표행태와 관련이 있는 두 번째 순위에 대한 이익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는 교육감 선거에 정당지지가 개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실질적인 후보 선택기준을 제거하여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도입목적인 정당의 영향력 배제 역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정당표방금지 조항에 대한 재고를 제안하고자 한다.
#교육감 선거제도 #교호순번제 #투표용지 순서효과 #정당표방제 #The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Robson Rotation #Ballot Order Effect #The Advocacy of Political Parties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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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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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새로운 변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 / Oughtopia (오토피아) 24(1) : 207 ~ 232 google schola 김래영 / 2014 /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상의 몇 가지 쟁점 / 법학논총 38(3) : 551 ~ 576 google schola 김범수 / 2011 / 2010년 교육위원선거에서의 투표용지 순서효과 / 동서연구 23(1) : 65 ~ 101 google schola 김범수 / 2012 / 투표용지의 순서효과와 기호효과: 제4회 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선거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6(2) : 141 ~ 161 Crossref 김영하 / 2005 / 기초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기준 / 21세기정치학회보 15(1) : 180 ~ 2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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