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최근 3건의 실형 판결을 중심으로

방준식

노동법률

2024 .10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

황동혁

법학연구

2022 .05

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이재헌

노동법률

2024 .11

[법알못 판례읽기] 우려가 현실로…‘중대재해’로 CEO 첫 처벌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4

[법알못 판례 읽기]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

한경BUSINESS

2023 .02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1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정돼야 한다

설동근

노동법률

2024 .10

[Book Review] 「중대재해처벌法의 체계」 :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대비하라

이지은

더스쿠프

2022 .05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 지금 이대로 충분한가?

푸우씨

일터

2021 .07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의 범위 : 기업이 알아야 할 것들

윤성현

노동법률

2024 .07

‘중대시민재해, 어떻게 대비할까’

오대영

지방정부

2022 .0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법원 판결의 동향과 분석 – 최근 법원의 유죄판결을 중심으로 –

방준식

노동법논총

2024 .12

[대학생 시선]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현진

월간 공공성

2024 .07

힘세진 행동주의 펀드… 주총 시즌 기업 초긴장

차준호

한경ESG

2023 .03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의 특징과 문제점

정진우

노동법률

2024 .10

원료·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치사상죄 연구 - 구성요건 해석을 중심으로 -

노정환

법학평론

2024 .04

안전국가로의 입법현안과 사회변화에 따른 입법과제 -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

노호창

입법학연구

2024 .0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과 기업 영향: 시사점과 지역의 대응 방안

서성민

월간 KIET 산업경제

2025 .03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에 관한 해석상 쟁점

권오성

사법

2024 .06

중대재해처벌법 무죄의 이유

정대원

노동법률

202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