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개편은 수급자의 복지인식에 영향을 미쳤을까? : '수급진입집단'과 비수급지속집단'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임혜리; 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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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혜리 은석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431 - 4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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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진입집단과 비수급지속집단 간 복지인식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다.
· 연구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수급지위의 현격한 변화가 있었지만 기존 연구는 제도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에 그쳤다. 이에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 대상자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양적 자료의 측정이 어려워 기존에는 논의되지 않았던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인식을 자기이해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 연구방법: 한국복지패널 2013년(개편 전) 비수급지속집단 중, 2019년(개편 후)에 수급진입한 집단과 여전히 못 받는 비수급지속집단 간 복지인식 차이를 이중차분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기저선호의 경우 수급진입집단이 비수급지속집단에 비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을 선호하였지만, 수급권을 확보한 이후에는 선별적인 복지지원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기초보장제도의 개편에 따라 수급지위별로 상이한 복지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민감한 ‘자기이해’를 형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제도 개편에 따른 수급지위별 복지인식을 기반으로 복지국가 확대에 관한 후속연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맞춤형급여체계 #복지인식 #비수급지속집단 #수급진입집단 #자기이해 #Customized benefit #Non-Take-up group #Self-interest #Take-up group #Welfare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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