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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2
- 수록면
- 45 - 72 (28page)
- DOI
- 10.47042/ACSW.2024.2.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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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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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수급, 탈락 등 일련의 과정에서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의 수급 경험을 탐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외국인 특례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은 기초보장 수급 가구원으로서 현재 외국인 특례를 적용받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외국 국적의 중고령 결혼이민 여성이다. 심층면접 자료에 대한 주제분석을 시행한 결과 6개의 주제와 17개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주제분석을 통해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은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시부모를 돌보고 자녀를 출산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에서 외면받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중고령 결혼이민여성의 수급 경험을 토대로 본 연구는 출산·양육한 성인자녀가 있거나 영주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여성에게도 수급권 부여, 기초연금법에서도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특례 제정, 기초보장 사업 지침에서 결혼이민여성이 포함된 가구의 소득 산정 방식 개선, 신청을 위한 상담에서 공무원의 외국인 특례 안내 의무화 등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III. 연구대상,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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