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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민 (국립군산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113 (43page)
DOI
10.35548/cw.2024.06.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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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의 출입국 관리 시스템 개발과 검증에 생체정보와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한국 사회의 개인정보보호와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까다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이 논문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지향하는 원칙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이 논문은 지능정보사회를 추진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앞당기기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 정책이 생체정보를 이용한 감시를 견제하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잠재적 갈등 관계에 처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른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 앞에서 중단되지 않는 민주주의 원칙과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인권 정책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정책의 가능성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인공지능 #생체정보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정책 갈등 #규제 #artificial intelligence #biometric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ublic data #policy conflict #regulation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생체 측정, 감시 사회, 인공 지능의 도전
3. 출입국 생체정보 식별추적 시스템 논쟁의 해부
4. 출입국 심사의 디지털화와 전자정부의 공공데이터
5.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6.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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