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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규평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59 - 466 (8page)
DOI
10.5762/KAIS.2024.25.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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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최근 성과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을 다룬다. 특히, SIPRI 원 자료를 재가공하여 분석한 결과, 대한민국이 2022~2023년 수주액 기준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유주의 진영에서 공장으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하고 있음을 정량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 두 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다른 경쟁국 대비 수출 대상국 수가 적으며 둘째, 특정 분야의 무기체계에 수출 품목이 집중된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분석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출 대상국 확대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역 확장, 그리고 방산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주요 발전 과제로 도출하였다. 발전과제의 세부과제로는 포괄적인 패키지 수출안을 마련하고 정부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비국가 행위자인 글로벌 기업과의 적극적인 제휴의 중요성과 함께 첨단기술 분야의 방산 시장 진출 촉진, 한-미 간 방산기술 협력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Arms Trade #Defense Exports #Defense Industry #Military Technology #Arsenal of Democracy #Technology Policy #RoK-U.S. Alliance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본론
3.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S. B. KI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igh-Tech Defense Industrial Competition: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Emerging Power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60.2 (2020): 87-131. google schola DAPA. "Opening Doors to Opportunities for Entry into the U.S. Defense Acquisition Market". DAPA,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3449#pressRelease (Accessed: February 20, 2023) google schola DAPA. "Expanding Cooperation in the ROK-US Joint Defense Projects: Discussions on Expansion Measures". DAPA,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315&call_from=seoul_paper (Accessed: November 17, 2023) google schola Y. G. Jo, The Path of Self-Defense: Desires for Self-Defense, A Record of the Field, Planet Media, May 27, 2019. google schola KRIT, 2023 National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Survey, Volume 1, December 202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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