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9
- 수록면
- 287 - 294 (8page)
- DOI
- 10.5762/KAIS.2022.23.9.28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 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자국의 방위산업 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9년 기준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국가이며, 군사력 또한 유럽 주요국을 뛰어넘어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발돋움 하였다. 하지만 방위산업은 그 위상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형 R&D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방산경쟁국의 방산수출 정책 및 제도, 방산 수출환경 및 경쟁력 분석, 국내 방산 수출 지원사업 현황, 수출형 R&D 지원사업 개념 및 수출 성과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수출형 R&D 지원사업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방산 수출 성과창출 및 확대에 필요한 단기 지원방안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미약한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를 대신 할 新조직 편성을 제언하여 방산 수출 선진국 도약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주요 방산경쟁국 방산수출 정책
3. 방산 수출환경 및 지원사업 현황
4. 발전방안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S. T. Jung, "Improving Ways of Arms Export by SWOT Analysis", Korean Journal of Military Art and Science , Vol. 77, No.2, pp.172-200, June 2021. DOI: http://doi.org/10.31066/kjmas.2021.77.2.007
The SIPRI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1, Available From: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2-04/fs_2204_milex_2021_0.pdf (accessed May 19, 2022)
S. Y. Yoon, Government's 110th National Policy Project, May 2022,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1283 (accessed May 19, 2022)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Statistical Survey and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ubcontractors, Korea Institute of Security Management, April 2017.
M. J. Kim, J. S. Yoon, Y. S. Ahn, "Top 10 Promising Countries for 2020 KIET Defense Export", Issue Paper, No.2020-18,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pp.42, Sep. 2020.
The SIPRI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1, Available From: https://www.sipri.org/sites/default/files/2022-04/fs_2204_milex_2021_0.pdf (accessed May 19, 2022)
S. Y. Yoon, Government's 110th National Policy Project, May 2022, Available From: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1283 (accessed May 19, 2022)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Defense Industry Statistical Survey and Surve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Subcontractors, Korea Institute of Security Management, April 2017.
M. J. Kim, J. S. Yoon, Y. S. Ahn, "Top 10 Promising Countries for 2020 KIET Defense Export", Issue Paper, No.2020-18, Research Repor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pp.42, Sep. 202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동남아시아 방산수출 전략 연구 -SWOT 분석을 통한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방산시장 진출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4 .06
-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한 미래: 현 상황진단과 발전전략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4 .06
-
방산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유망 방산수출품목 발굴에 관한 연구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22 .10
-
방산 新시장 개척을 위한 SWOT 기반 남미 수출 전략 연구 -페루, 브라질 방산협력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05
-
ERGM 기반의 모수적 및 비모수적 방법을 활용한 수출 유망국가 분석: 정보통신 및 가전 산업 사례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연구
2022 .03
-
방산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유망수출품목 선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07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이 수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2023 .04
-
수출산업협력의 효과성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07
-
방산수출 진흥을 위한 DQ마크 인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3 .06
-
방산보안 2.0
정보보호학회지
2018 .12
-
우리 방위산업 현황과 나아갈 방향 (연구개발 및 수출 중심)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11
-
군용물자 수출통제 절차개선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1 .11
-
김 산지 수출량 결정 모형 개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6 .01
-
일본 수출규제 후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구장비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4 .09
-
“K-방산 올해 200억 달러 수출 목표 달성 가능할까?”
월간항공
2024 .11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 : 수출 상품 구상 및 전략 수립 중심으로
대한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2015 .05
-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방위산업의 R&D 투입과 성과 관계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18 .12
-
산업통상자원부 - ICT 수출,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 달성
전자기술
2022 .06
-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023 .06
-
방위산업기술 보호기법 적용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2018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