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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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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5권 특집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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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 및 정년제도로 퇴직한 많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면서 한국의 자영업 과밀화 현상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자 파견허용 시 창출 가능한 일자리를 노동수요 및 공급 측면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결과 수요측면에서 볼 때 파견 허용 시 창출 가능한 일자리는 약 9만개로 추정된다. 공급측면에서는 55세 이상 자영업자 중 취업의사가 있는 6만 1천 명이므로 최소 6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여기에 퇴직하는 60세 이상 근로자 중 재취업 의사가 있는 근로자 역시 약 6만 명으로 일 할 의사가 있는 고령자는 총 12만 명이 넘으므로 창출 가능한 최대 일자리 규모는 약 9만개로 추산된다. 고령층 파견허용업무가 확대되더라도 전체근로자 대비 파견근로자 비중은 1.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남용의 우려보다는 파견근로의 질 향상, 우량파견회사 양성 등의 조치가 더 바람직 할 것이다. 자영업자 과밀화 현상 및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서 파견허용업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일자리부족 #overcrowding of self-employment #the aged people #dispatched work #고령자 #lack of work place #the admitted work of dispatched workers #파견 #자영업과밀화 #파견허용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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