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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노 (한국원자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무역연구 관세무역연구 제1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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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입물품 검사제도는 관리대상화물 관리와 물품검사 등 두 가지 제도로 이원화 되어 운영중이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화물을 검사하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X-ray 화물검색기 이다. 실시간으로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며 획득된 이미지 정보가 반영구적으로 남아 있어 화물검사를 실시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재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관세청에서 운영중인 X-ray검사장비 대부분은 외산이며 6기 정도의 컨테이너검색기만 국산제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수화물검색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외산 장비사에서 제안하는 사양에 맞춰 구매가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제도 절차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X-ray 검사장비가 사용되는 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사용중인 X-ray 검사장비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대한민국 관세국경에서 수입물품 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 제안하였다. 더불어 지속적인 국가연구개발정책의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 실효성있는 현장맞춤형 장비개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세국경 수입물품 검사제도
Ⅲ. 수입화물용 X-ray 검사장비
Ⅳ. X-ray검색장비 분야 발전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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