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 자유의지와 형사 책임론의 재정립 - 인공지능 기술과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

신혜진

doi:10.29305/tj.2024.6.2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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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혜진 (서울중앙지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94 - 123 (30page)

DOI: 10.29305/tj.2024.6.2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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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의지를 근간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형사책임으로 보는 전통적 형법 이론은 위험 영역이 확대되고,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 역할을 다 해낼 수 없게 되었다.
생물학, 뇌과학 영역에서의 과학적 성과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규범적 평가 대상으로 인간을 바라봐야 하고,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만으로 인간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챗GPT, 의사소통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 등 인공지능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인해 이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인해 위험이 발생하고, 사회 질서가 위태로워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로봇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았다. 약한 인공지능을 보유한 로봇은 실체가 존재하고, 직접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법인과는 다른 존재이므로 법인의 형사책임을 준용하기는 어렵고, 현재 개발된 약한 인공지능로봇에게 형사책임을 직접 귀속시키기는 아직 이르다고 하겠다. 그러나 챗GPT를 이용한 범죄의 발생,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수준에 비추어 강한 인공지능의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인공지능로봇으로 인한 위험 발생이 증가하여 처벌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커진다면 공동체주의적 책임론이나 구성주의적 방법론의 관점에서 ‘인’의 개념 확대 등을 통해 인공지능로봇에게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향후 과학 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어 강한 인공지능이 예상보다 빨리 등장하게 된다면 사람이 아닌 존재라고 하더라도 형사책임 주체성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강한 인공지능은 범죄능력과 책임능력에서 요구되는 인간의 지적 능력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엇인지, 자유의지나 형사책임의 본질과 관련된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찰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theory, which views individual blame as criminal liability based on human free will, has become unable to fulfill its role in modern society, where the area of risk is expanding and predi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Scientific achievements in the fields of biology and brain science show that human beings must be viewed as objects of normative evaluation because human free will is not absolute, and that criminal liability cannot be imposed on human beings solely through the possibility of moral and ethical blame. In addition, due to the amazing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uch as Chat GPT and the emergence of humanoid robots capable of communication, it is now possible for non-human beings to pose risks and put social order at risk.
We looked at various views on whether criminal liability could be directly impo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 this situation. Robots with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fferent from corporations in that they exist and act directly, so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criminal liability of a corporation, and it is still too early to directly attribute criminal liability to currently developed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However, in light of the occurrence of crimes using ChatGPT and the rapidly developing level of artificial intelligence, if the risk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increases and the need for punishment increases throughout society even if it does not reach the stag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 communitarian theory of responsibility or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t methodology, it may be possible to directly hol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criminally responsible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erson.’
In addition, if the pac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accelerates in the future and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s sooner than expec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criminal liability will be recognized even if it is a non-human being. This is becaus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can reach the level of human intellectual ability required for criminal ability and liability, and can make decisions and choices on its own.
It would be necessary to make thorough preparations to avoid confusion in the coming future era through further consideration of fundamental and philosophical issues related to free will, the nature of criminal liability and what human beings are.

#인공지능 #로봇 #자유의지 #형사책임 #전자'인' #공동체주의 #자율성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Free will #Criminal liability #Electronic 'person' #Communitarianism #Autonomy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의 근거에 관한 전통적 논의 내용
Ⅲ. 현대 사회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근거에 대한 새로운 논의
Ⅳ. 인공지능기술 발전에 따른 형사 책임론의 재정립
Ⅴ.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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