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고찰

윤장노; 박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장노 박인 (숭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06집

발행연도: 2024.5

수록면: 201 - 22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재건축사업은 노후화된 건축물만 허물고 신축하여 해당지역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해당구역의 주거생활안정과 재산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익성이 강하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제산권의 제한보다 재산권의 보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재건축사업은 강제적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설립에 일정한 동의율을 갖추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들 때문에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초래된다. 이러한 자들에 대한 조치수단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다. 그리고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시행자와 부동산 소유자간에 협의를 거처 현금으로 청산하는 방법도 있다. 현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매도청구권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매도 청구하는 권리이다. 이는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형성권이다.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매계약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채무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진다.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에서 중요한 문제는 매매가격이다. 매매가격의 평가는 시가로 하며 개발이익도 포함된다. 한편 분양신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이 되지 않으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때 감정평가를 어느 시점에 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생각건대, 매도청구소송 시 매매가격의 감정평가의 시점은 매도청구 당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 규정상 매도청구권 행사 시 매매계약의 성립 시기는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보아야 한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이 평가되어야 타당하다.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a project to improv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property value in the area by demolishing only old buildings and building new ones. These projects have strong self-interest as they are aimed at increasing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property values in the area. Unlike redevelopment projects, reconstruction projects have stronge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than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reconstruction projects are not carried out by compulsorily expropriating land and buildings. A reconstruction project can be implemented if a certain consent rate is me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Howe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s hindered by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reconstruction project. As a means of taking action against such people, it is stipulated that the project operator can exercise the right to demand sale from the real estate owner.
A request for sale of a reconstruction project is made when consent is not given to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and the designation of a project operator. Also, in cases where a sale application is not made, there is also a method of liquidating the property in cash through agreement between the project operator and the real estate owner. In cases where cash settlement is not possible, a lawsuit for sale is filed. The right to demand sale is the right of a project operator to unilaterally request a sale from the real estate owner. This is a formative right that compulsorily acquires ownership through a unilateral expression of intention by the project operator. If the project operator exercises the right to claim the sale, it is considered a sales contract.
Accordingly, the real estate owner has the right to reject his/her obligations if the project operator does not fulfill the obligations. An important issue in exercising a project operator"s right to sell is the sale price. The sale price is assessed based on the market price and development profits are also included. On the other hand, if a sale application is not made and cash settlement is not possible, a lawsuit for sale must be filed. At this time, the question is at what point the appraisal should be conducted. In my opinion, it would be natural to consider the time of appraisal of the sale price in a lawsuit for sale claim to be at the time of claim for sale. Therefore, under the current law, when the right to claim a sale is exercised, the time when the sale contract is established should be regarded as the time when the expression of intention to claim the sale reaches the other party. It is reasonable for the sale price to be evaluated based on this point.

#재건축사업(Reconstruction project) #매도청구권(the right of selling claims) #형성권(the right of formation) #동시이행항변권(Simultaneous performance defense rights) #현금청산(cash settlement) #매도청구소송(Sale claim lawsuit) #개발이익(development profi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성질과 현금청산금액 산정

장현철 행정법연구 2018 .08

팬데믹과 뉴노멀 시대에 있어서 4차산업혁명과 법치주의의 과제 - 비판적 입법정책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성봉근 토지공법연구 2023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