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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4
- 수록면
- 107 - 143 (37page)
- DOI
- 10.21051/PS.2024.04.3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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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안정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형성된 실업보호체계는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보다 유연한 고용관계를 고려한 실업보호체계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탈산업화의 노동시장 변화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과 프랑스의 최근 노동시장 개혁에서 공통적인 점은 첫째, 가능한 유사한 정책과 제도를 통합시키고 단순화시키려는 노력했다는 점, 둘째, 기존의 취업과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방식의 고용보험을 대신해서 ‘조세’에 기반한 부조적 방식의 제도를 강화했다는 점, 셋째, 실업자와 저소득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정책대응을 한다는 점, 넷째, 실업과 저소득근로에 대응하는 최저소득보장 및 구직 서비스를 연계시키려 했다는 점 등이다. 한국에서도 가장 다급하고 절실한 불안정노동계층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통합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 제안하는 ‘노동참여소득제’는 구직자와 저소득노동자의 구분 없이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국가가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보호 분석틀과 불안정노동계층의 소득보장 개혁 사례
Ⅲ.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의 도입과 한계
Ⅳ. 불안정노동계층을 위한 ‘노동참여소득보장제’ 제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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