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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9
- 수록면
- 63 - 99 (3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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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에 있어서 강압을 통한 동맹제지라는 기존연구와 달리 어떻게 동맹의 신뢰가 형성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안보이익의 공통성 확대와 사회화 과정을 활용하여 보장과 통제라는 동맹의 교환 메커니즘을 소개한 후,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미 간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과정을 살펴본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국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으로 유출되는 전략물자가 공동의 안보 이익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수출통제가 대외 무역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국방력 강화와 기술 자립을 위해 미국 및 서구권의 첨단 기술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았다.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은 첨단기술의 원활한 이전을 약속하고 정보 공유를 위한 연례 협의체 개최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반도체 동맹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및 공급망 재편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이 크다.
목차
국문요약
I. COCOM의 재등장과 동맹 관계
Ⅱ. 비대칭 동맹의 안보-자율성 교환 메커니즘: 보장과 통제
Ⅲ. 한미 수출통제 양해각서 체결: 기술이전의 보장과 재수출 통제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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