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02권
- 발행연도
- 2024.5
- 수록면
- 63 - 85 (23page)
- DOI
- 10.35980/KRICAL.2024.5.102.6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적으로 국가안보와 무역 안보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도 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우위에 있는 무기와 신흥기술도 관리하여 통제해 국가안보를 위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은 첨단 반도체 설계기술 등에서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 통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Seagate 사건은 BIS가 미국 본사가 아닌 해외 지사가 제재 목록에 등재된 업체와 FDPR 관련 외국산 제품을 거래한 것에 대한 최대 처벌 사례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화한 FDPR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기업 Seagate를 처벌함으로써 미국 및 해외 미국 자회사들이 BIS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벌백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와 같은 미국 규제에 위험이 노출되었는지를 속히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업체들이 미국의 규제로부터 안전하게 대중국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등 민감 산업 업계는 단지 최소한의 법률을 준수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complianc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Seagate 사건은 BIS가 미국 본사가 아닌 해외 지사가 제재 목록에 등재된 업체와 FDPR 관련 외국산 제품을 거래한 것에 대한 최대 처벌 사례이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특화한 FDPR을 정면으로 위반한 미국기업 Seagate를 처벌함으로써 미국 및 해외 미국 자회사들이 BIS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일벌백계의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이와 같은 미국 규제에 위험이 노출되었는지를 속히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하여 우리 업체들이 미국의 규제로부터 안전하게 대중국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등 민감 산업 업계는 단지 최소한의 법률을 준수하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내부적으로 미국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통제 체계(compliance system)를 구축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미국의 수출통제 동향
Ⅳ. FDPR 최대 처벌, Seagate-화웨이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834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