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3
- 수록면
- 1 - 42 (4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당대의 정전협정, 이후의 평화합의, 그리고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사례와 비교해 그 특징과 과제를 검토했다. 먼저 한국전쟁 정전협정은 비교적 포괄적인 협정이었고 광범위한 DMZ은 추가적인 전면전을 예방했지만, 후속 정치회담의 성과를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다음으로 최근의 평화협정들은 신뢰구축 방식, 안보 문제 처리, 거버넌스, 정의와 전쟁 유산 처리, 정치경제적 문제, 대중의 참여수준 등의 의제를 포함하고 있어 추후의 평화협상의 과제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독일 사례에서는 긴장완화-교류협력-범지역 안보회의-사회경제 통합-정치 통합-평화조약-헌법개정의 순서로 통일과 지역통합을 이뤄갔다. 이는 분단된 독일의 도시, 동서독, 동서유럽과 범유럽 차원까지의 ‘체제 대립과 분단’을 해소하고 산업사회의 수렴을 추구한 노력들이 연결되어 확대되며 실현된 결과였다. 따라서 70년간 지속된 정전체제의 문제와 대안에 대한 고민은, 동아시아의 ‘체제 대립’의 양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해소하려는 범지역적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정전협정 70주년, 한반도의 분단과 동아시아의 평화
Ⅱ. 정전 협상의 시작
Ⅲ. 정전 협상의 과정과 의제들
Ⅳ.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특징과 평화협정들의 국제 비교
Ⅴ. 독일의 통일과정과 ‘지역평화질서’ 구상
Ⅵ. 국제 평화프로세스와 국내 거버넌스 변화
Ⅶ. 동아시아 평화질서는 가능한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589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