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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4.1
- 수록면
-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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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UN의 역할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듯이 많은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본 연구는 UN의 주요 임무 중에 평화유지와 관련된 사례 각 1개씩을 분석하여(이라크 전쟁과 콩고민주공화국 평화유지군), UN이 효과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을 분석하고 UN의 개혁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라크 전쟁의 사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개시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20년이 넘는 MONUC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다시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던 것은 유지군 주둔의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반군이 척결되지 않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600만 명의 국내난민 위기, 2,700만 명의 식량부족 문제는 안보리의 파병이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우크라이나나 에티오피아 같은 분쟁 중인 지역에 안보리가 UN군을 파병할 때 반복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개시하는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권한을 정지하거나 비상임 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표결을 통해 활동에 제한을 주는 안이 필요하며, 평화유지군 파병 시 출구 전략을 안보리 개혁안에 포함하는 것이 안보리 개정안에 필요하다는 것 등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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