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친화형 기업지배구조와 경영판단원칙 - 선관주의의무를 중심으로 -

오석진

doi:10.24886/BLR.2024.03.38.1.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8卷第1號 (通卷第96號)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49 - 99 (51page)

DOI: 10.24886/BLR.2024.03.38.1.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거대한 물결로 자리 잡았다. 국제연성규범에서 시작한 ESG입법 기조가 세계 각국에서 국내경성규범화의 양상을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도 ESG 물결을 피해가기란 어려운 형국이다. 그리고 이 ESG 물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ESG가 더이상 ‘주주 v. 이해관계자’의 대립 구도가 아닌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 구도로 변모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오늘날 회사 안팎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렴해야 하는 경영진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복잡해진 이해관계로 인해 경영진으로서는 어느 선택을 내리건 누군가에게는 경영실패라는 결과로 귀결되는 법제 환경이 조성되고, ESG 입법으로 인해 선관주의의무의 실질적인 외연이 확장되어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피난할 방도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서 특히 ESG 입법이 활발한 유럽에서는 ESG 가치 제고 수단이자 불확실한 경영환경으로부터 유능한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판단원칙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ESG 입법 활동도 비교적 저조할뿐더러 명문의 경영판단원칙도 도입되지 않았다. 이는 ESG 경영에 대한 유인도 제공하지 못할뿐더러, 과감하고 혁신적인 경영을 장려하지도 못하는 이중 패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배경에서 이 논문은 ESG 친화형 기업지배구조를 조성하기 위해서 명문의 경영판단원칙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ESG 경영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법에서 별도로 선관주의의무규정을 두고, 경영실패에 따른 과도한 면책 효과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관주의의무의 대상을 확장하는 방안과 이에 관한 차선책을 제시한다.

A big wave, which is called ESG, has been recently forming.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ESG is not optional anymore, but mandatory. As ESG legislation that originated with international soft laws transforms into national hard laws in the world, it seems barely possible for South Korea either to avoid the ESG wave. One distinct of the ESG wave requiring attention is that the ESG doesn’t show a composition of conflict between ‘shareholder v. stakeholder.’ Rather, it forms the conflict between all kinds of stakeholders in and outside of the business entity, including conflicts among shareholders. Owing to this phenomenon, the difficulties that a corporation’s directors, who have to direct company affairs linked to various and virtually irreconcilable interests of all stakeholders, bear are getting heavier and harder. This originates from that the complex interests create a legal structure that results in business failure for some stakeholders no matter what decision the directors make, and ESG legislation expands the actual scope of the fiduciary duty of the director, gradually eliminating the way to escape from liability for business failure. In this background, especially in Europe, where ESG legislation is active, the role of the business judgment rule is drawing attention as a measure of enhancing ESG value and protecting competent directors from uncertain business environments. In South Korea, compared to Europe, ESG legislation activities are relatively lagging, and a statutory business judgment rule has not been introduced yet. This legal structure contributes to double failures, both in making directors pursue ESG management and establishing bold and progressive business judgment. In this context, the author of this paper proposes to introduce statutory business judgment rule in the Commercial law of South Korea. On the purpose of incentivizing directors to pursue ESG management, the author also argues to introduce the duty of care in Commercial law separate from the Civil law of South Korea, and to prevent excessive immunity from management failure, proposes a way to expand the object of the duty of care toward the company’s employees, customers, creditors, the environment, and the communities it belongs to. Additionally, the author inspects the limits of ESG legislation, and, under the consideration of preventing premature lawmaking, provides the second-best plan, which is to establish soft law incentivizing directors to consider stakeholders’ interests when making a business decision in advance of introducing the statutory business judgment rule.

#ESG #경영판단원칙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해관계자주의 #주주중심주의 #재조명된 이해관계자의 이익 원칙 #재조명된 주주이익 원칙 #팀 프로덕션 이론 #ESG #Business Judgment Rule #Corporate Governance #Director's Duty of Care #Stakeholderism #Shareholderism #Enlightened Stakeholder Value Principle #Enlightened Shareholder Value Principle #Team Production Theo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SG의 효율성을 높이는 4가지 전략: CSR을 CSO로 전환

문휘창 , 윤문연 전략경영연구 2024 .04

기업의 ESG활동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 신뢰를 통해 프리미엄 지불의사와 친환경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브랜드 태도의 조절효과

정연조 , 서영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4 .05

ESG경영 확산에 따른 기업인권(BHR) 관련 규범 동향 및 시사점

오지헌 노동법률 2024 .05

중소기업 ESG 대응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방안 연구

김영국 법이론실무연구 2024 .02

ESG활동이 내 · 외부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ESG, 직원만족 및 고객만족 현장데이터의 통합분석

허종호 , 이가은 , 박민하 외 1명 경영학연구 202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