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노동과 외국인 정책의 과제 ― 이민행정체계의 재정립 문제를 중심으로 ―

장우찬

doi:10.32716/LLR.2024.03.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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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우찬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6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561 - 603 (43page)

DOI: 10.32716/LLR.2024.03.56.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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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정책, 이른바 이민행정의 위상이 급변하였다. 출산율 저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등과 같은 문제상황으로 인해 이민행정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민행정 법/제도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 또한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민정책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선행연구는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법규범적 관점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통합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더불어 조직체계적 관점에서 이민청의 신설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연계적 관점에서는 기존의 규제적 관점의 협소한 행정체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거버넌스 재구축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필자는 기존 우리나라 이민행정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첫째, 최고위 정책 수립 시스템의 부재이다. 지속가능한 노동과 사회통합적 노동을 위하여 외국인 정책의 수립/집행에 대한 최고위 단계의 정책 수립 시스템 구비와 국가발전 전략차원에서의 이민정책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이민행정 종합지원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실행/집행단계에서의 통합적/효율적 이민정책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국민적 합의와 인식 개선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전향적인 이민정책 전환의 전제로서 국민적 합의와 인식 개선은 불가결하다. 넷째, 다층적/다차원적 평가가능성과 전문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책환경의 급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한 대비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섯째, 거버넌스 재구축 과정의 문제이다. 국가주도적 경향 내지 행정편의 주의적 개편 방식을 지양하여야 한다. 종래 형성된 거버넌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절차와 과정상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The status of foreign policy, so-called immigration administration, has changed. As you already know, the importance of immigration administration is being emphasized more due to problem situations such as declining fertility rate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and disappearing provinces due to population decline. Accordingly, the need to reorganize the existing immigration administration laws/systems is increasing. In this article, previous studies on immigration policy were first reviewed. Previous studies mainly focused on discussion from three perspectives. From a legal and normative point of view,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integrated law (basic law) for immigration policy has been steadily discussed.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n immigration office was emphasized from an organizational system point of view. From a linkage point of view, the necessity of rebuilding various governances was discussed, breaking away from the narrow administrative system of the existing regulatory point of view. This article diagnoses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immigration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and emphasizes the need to supplement the following matters to establish new governance. The first is the absence of a top-level policy establishment system. In order to establish and implement foreign policy in consideration of labor sustain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labor,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establishment system at the highest level and establish an immigration policy roadmap in terms of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immigration administration support organization. It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as an integrated/efficient comprehensive immigration policy support organization in the implementation/execution stage. Third, national consensus and improvement of awareness must be sought together. As a premise for a prospective immigration policy transition, it is indispensable to improve national consensus and awareness. Fourth, it is necessary to secure multi-layered and multi-dimensional evaluation possibilities and expertise. With the possibility of sudden change in the policy environment in mind, expertise in establishing countermeasures through various scenarios should be accompanied. Finally, it is a matter of the governance reconstruction process. State-led tendencies 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reorganization methods should be avoided. Efforts should be made to secure democracy in procedures and processes while making the most of the advantages of previously formed governance.

#외국인정책 #이민행정 #지속가능한 노동 #사회통합적 노동 #거버넌스 재구축 #Foreign Policy #Immigration Administration #Sustainable Labor #Labor for Social Integration #Rebuilding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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