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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趙英男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중소연구 중소연구 제47권 제4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159 - 223 (6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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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개혁기(1978년-현재) 중국의 정책 과정에 대해 학계는 무엇을 어떻게 연구했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대상은 ‘분절된 권위주의’와 그것을 수정한 모델을 중심으로 영어로 작성된 연구에 한정한다. 먼저, 이 논문은 분절된 권위주의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고, 한계는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이어서 이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통합된 권위주의 모델과 정책 과정의 다원화 모델을 분석한다. 세 번째로 게릴라 정책 방식, 즉 운동 방식과 실험 방식을 검토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분절된 권위주의’ 모델의 등장과 한계
Ⅲ. ‘통합된 권위주의’ 모델의 등장과 확대
Ⅳ. 정책 과정의 다원화 1: ‘정책 기업가’의 등장
Ⅴ. 정책 과정의 다원화 2: 사회단체(NGO)의 정책 과정 참여
Ⅵ. 정책 과정의 다원화 3: 사영 기업가 계층의 정책 과정 참여
Ⅶ. 정책 과정의 다원화 4: 대중의 정책 과정 참여
Ⅷ. ‘게릴라식 정책’ 모델
Ⅸ. 결론 : 정책 과정 연구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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