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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6집 제4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313 - 336 (24page)
DOI
10.14731/kjir.2006.12.4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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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새로운 기업조직 형태로서 ‘企業集團(qiyejituan)’이 등장하여 이미 중국 대기업의 보편적 형태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의 주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기업집단화는 다른 국가의 경우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즉, 중국에서는 경제적 효율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업의 ‘규모’를 숭배하여 맹목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맹목적인 기업집단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기존의 시각들은 모두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중국 특유의 제도적 맥락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企業集團化 현상이 출현 및 확산되게 된 본질적 요인 즉, 제도적 맥락과 그 함의를 인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중국의 기업집단의 기원과 성장이 크게 보아 계획 중심의 개혁개방초기의 기업집단의 맹아 등장, 이중경제(雙軌제) 시기의 대량의 맹목적인 기업집단화, 사회주의시장경제시기의 현대적 형태의 기업집단 유형으로 발전됐음을 알았다. 이러한 변화는 끊임없는 제도개혁의 결과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중국의 기업집단화가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규모’를 추구한 것이며, 이는 중국의 경제체제가 기본적으로 ‘권력경제’ 라는 체제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1990년대 이후 중국 중앙정부가 현대적인 기업집단을 육성하고 있지만, 이는 주요 기업집단의 권력기반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중국경제는 아직도 권력경제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정치제도의 변화 여부가 경제성과의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변수라는 점도 새삼 확인할 수 있다.
#중국 #정치경제 #기업집단 #제도적 맥락 #권력경제 #China #political economy #business group #institutional context #power economy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개혁개방 초기; 기업집단 맹아의 등장과 삼불변(三不變) 체제하의 저항 및 조정
Ⅲ. 이중경제(雙軌制) 시기: 지방 중심의 맹목적인 기업집단화
Ⅳ. 사회주의시장경제시기: 기업집단 현대화와 기업집단 성장의 권력기반 변화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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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시중 / 2004 /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현대중국경제) / 서울: 교보문고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익수 / 1992 / 중국의 기업집단 육성현황과 전망 /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kira Goto / 1982 / Business Groups in a Market Economy / European Economic Review 19 google schola 4. [단행본] - Alice H. Amsden / 1989 /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 Oxford:Oxford university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hanu Abegaz / 2005 / The Diversified business group as an innovate organisational model for large state-enterprise reform in China and Vietnam /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Management 5 (5/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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