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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법학 서울법학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05 - 1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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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우리에 앞서 ‘소비자계약법’이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그에 관한 법리와 입법을 입법지침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현대화에 참고할 사항이 적지 않다. 더욱이 소비자권리지침은 기본적으로 EU 소비자계약법의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는 까닭에 그것의 EU 회원국에 대한 파급효과는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EU 회원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권리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한－ 관련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지침의 개념정의가 결정적 기준이 된다. 따라서 EU의 소비자를 상대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를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연구자가 동 지침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조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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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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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 2012 /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상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우리 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29(4) : 263 ~ 300 google schola 김중길 / 2014 / 유럽연합(EU) 소비자권리지침의 핵심적 규정내용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법학연구 22(2) : 43 ~ 72 google schola 김진우 / 2012 / 소비자와 사업자 개념에 관한 고찰 － 소비자계약에 관한 EU 신 소비자권리지침과 독일민법을 착안점으로 하여 － / 가천법학 5(2) : 173 ~ 208 google schola 김진우 / 2009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 법학연구 50(2) : 345 ~ 375 dbpia 김진우 / 2011 /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0) : 141 ~ 1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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